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조성혜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518		발의연월일 : 2022. 3. 10. 발 의 자 : 조성혜·이용선·김성준·강원모·손민호·노태손·김병기·조광휘 의원

1. 제안이유

○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17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횟수, 기간 등을 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 등을 규정함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,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등)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갱신은 5년 단위로 3회 이내에서 할 수 있다.

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갱신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법 제17조의2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 조건은 당초의  사용ㆍ수익허가조건으로 하고, 대부계약의 갱신 조건은 시장과 대부를 받은 사람과의 계약으로 정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9조(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등)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갱신은 5년 단위로 3회 이내에서 할 수 있다.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갱신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법제17조의2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 조건은 당초의 사용ㆍ수익허가조건으로 하고, 대부계약의 갱신조건은 시장과 대부를 받은 사람과의 계약으로 정한다.
제9조 ∼ 제11조 (생 략)	제10조 ∼ 제12조 (현행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)

[붙임 1]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지방자치법」 ○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□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○ 제17조의2(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

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

자. 공유재산(公有財産) 관리

□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
제17조의2(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(총사용가능기간)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갱신기간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붙임 2]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 : 해당사항 없음

(공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레 조항 신설 사항으로 비용 미 발생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(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17조의2에 따른  공유재산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 기간 갱신 횟수 등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비용발생 등 市 재정 부담과는 관련이 없음)

4. 작성자

일자리경제본부  소상공인정책과  신 종 은